성명·논평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공동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은 지난 5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 및 […] 2026-01-07 257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6. 1. 7.(수) 13:00, 서울역 단식농성장 * 아래 기자회견 직전 잠정합의안이 나와서 보고대회 겸 향후 과제 및 투쟁결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 2026-01-07 42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금융피해를 한 번에 살펴보다! – 202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 김치라 회원 <202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금융피해를 한 번에 살펴보다! – 김치라 회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저는 불법사채 피해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에서 […] 2026-01-07 75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0kg의 배추, 그 이상의 마음들: 비건 김장 day 워크숍 후기 / 김도희 회원 <비건 김장 day 워크숍 후기> 200kg의 배추, 그 이상의 마음들 – 김도희(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시작은 소박했다. “동물권소위원회를 민변에 더 알리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회원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 2026-01-07 371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 2026-01-07 222
보도자료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2026. 1. 6.(화)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시민사회, 관련 사례와 문제점을 다루지 않은 한국 국가보고서에 깊은 우려… 미흡한 이행법률안 문제 보고서에 다뤄지지 않아… […] 2026-01-06 373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6-01-05 423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국제법 위반, 주권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 국제법 위반, 주권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1시30분 장소: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YMCA,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267개 단체 [취지와 목적] 1월 […] 2026-01-05 462
보도자료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국외로 압송했다. 이는 유엔 헌장을 […] 2026-01-05 67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2025년 12월 31일, 한국지엠의 세종중앙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이 해고 당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한 곳에서 근무했지만,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 2026-01-04 687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서 […] 2026-01-02 467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 2026-01-02 300
공지사항 [공지]‘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25-12-31 23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 2025-12-30 236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 성명]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공동성명]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오늘 2025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28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 2025-12-30 1,183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 2025. 12. 29.(월) [민변][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대한민국의 […] 2025-12-29 24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2025-12-29 230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살인경영 끝내라” 쿠팡 본사 앞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유가족 “산재 은폐·사과 부재”…김범석 엄정 수사 요구 쿠팡 노동자 “정보유출 여파 노동자에게 전가, 은폐 구조반복”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며 과로·산재·노동권 […] 2025-12-29 28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 2025-12-24 484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 2025-12-24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