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지난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 2025-08-25 566
성명·논평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온전한 노동권을 향한 여정의 시작으로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온전한 노동권을 향한 여정의 시작으로 국회는 오늘(2025. 8. 24.)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명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다. 두 차례에 […] 2025-08-24 337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 사후보도자료] 8년째 이어진 학살과 박해, 로힝야 학살 8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25. 8. 22.(금) 오후 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 2025. 8. 22.(금) 보 도 자 료 “8년째 이어진 학살과 박해, 로힝야 학살 8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22일(금) 오후 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사진 […] 2025-08-22 259
성명·논평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입장문]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 [요미우리신문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반박 입장]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 2025-08-22 204
성명·논평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대중 견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을 거부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대중 견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을 거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 2025-08-22 389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 2025. 8. 22.(금)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보도자료]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2025. 8. 22.(금)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김현정 국회의원), 진보당(정혜경, […] 2025-08-22 216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한미 정상회담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한미 정상회담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대중국 전쟁 동참·군비 증액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거부!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평화, 주권 훼손 막아내라! 일시 장소 : 2025. 08. 22. […] 2025-08-22 339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후속보도자료]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5-08-22 295
보도자료 [사법센터][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로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 2025-08-21 689
성명·논평 [성명] ‘진정한 국익’은 역사적 정의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 명] ‘진정한 국익’은 역사적 정의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5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2025-08-21 354
보도자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사후보도자료]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한일 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일시 및 장소 :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1시, 향린교회 주최 :한일 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시국선언 […] 2025-08-21 371
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25. 8. 21.(목) 11:00,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보 도 자 료–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제목: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 2025-08-21 432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입법·행정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입법·행정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공정경제·소비자 보호 위한 12개 법안, 7개 시행령, 행정 과제 담겨 주요 정당 지도부와 정무위 의원, 대통령실과 공정위에 […] 2025-08-21 250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 8. 22.(금)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취재요청서]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5-08-21 229
보도자료 [광복80년8.15범시민대회 추진위][기자회견] 광복 80년, 광장시민의 행진 가로막고 민주주의 훼손한 ‘국민주권정부’의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및 법률의견서) [기자회견] 광복 80년, 광장시민의 행진 가로막고 민주주의 훼손한 ‘국민주권정부’의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일시: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주최: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 […] 2025-08-21 280
보도자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취재요청서] 한전KPS 불법파견 중단! 직접고용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25. 8. 21.(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고 김충현의 염원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중단! 직접고용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11:0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 2025-08-20 346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로힝야 학살 8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5. 8. 22.(금) 오후 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한남동) / 2025. 8. 20.(수) 보 도 협 조 로힝야 학살 8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5. 8. 22.(금) 오후 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한남동) 1. 취지와 목적 오는 8월 25일은 미얀마 라카인 […] 2025-08-20 217
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취재요청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25. 8. 21.(목) 11:00,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취 재 요 청–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은 070-5176-8169,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제목: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 2025-08-20 318
보도자료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 – 2025. 8. 20.(수) 11: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출범식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 제시 2025년 8월 20일 (수) 11:00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 2025-08-20 349
보도자료 [8.15범시민대회 추진위][보도협조] 기자회견_광복 80년, 광장시민의 행진 가로막고 민주주의 훼손한 ‘국민주권정부’의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 2025. 8. 20.(수) 10:00,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 (담당 :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홍보실장 황남순) 제 목 [보도협조] 기자회견_ 광복 80년, 광장시민의 행진 가로막고 […] 2025-08-1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