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항소한 […]

2025-07-22 1,316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 2025. 7. 21.(월)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

2025-07-21 28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

2025-07-21 309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

2025-07-18 89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2025-07-17 469

보도자료

[복지재정위][후속공동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

2025-07-17 56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

2025-07-17 35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사후공동보도자료]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불법파견, 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2025. 7. 17.(목) 10:30, 서울고용노동청 앞

[사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따라 현대차 이수기업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안 전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07-17 50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2025-07-16 513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관을 원한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 2025. 7. 16.(수)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관을 원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총괄하며, 특히 ‘다양한 가정’의 […]

2025-07-16 51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 […]

2025-07-16 458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윤석열 정권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자 사면 및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 7. 17.(목)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 금속노조 · 공공운수노조 ·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 서희원 변호사 T. (02)2670-9237 제 목 : […]

2025-07-16 239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2025. 7. 17.(목) 10:30, 서울고용노동청 앞

[취재요청서] 이재명 정부서도 현대차는 무법천지!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만나 해결 요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17일(목), 10:30, 서울고용노동청 […]

2025-07-16 265

성명·논평

[여성위, 소수자위][성명]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관을 원한다, 성평등을 후퇴시킬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

[성명]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관을 원한다, 성평등을 후퇴시킬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

2025-07-16 700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취재요청서]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25. 7. 16.(수) 10:30,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취재요청서]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2025-07-15 68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

2025-07-15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