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윤석열 파면 촉구 전국 100만 시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 8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100만 시민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12시, 안국역 […] 2025-04-02 291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5-04-02 395
보도자료 [CERD대응시민사회모임][공동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 2025. 4. 1.(화) 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보 도 자 료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119개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이주민 증오 선동 증가 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 2025-04-01 67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상법 개정 거부가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 국회 재의결로 확정해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제개혁연대 (사무국 02-763-5052 ser@ser.or.k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상법 개정 거부가 오히려 국가경제에 […] 2025-04-01 274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 2025-04-01 281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독재를 멈춰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독재를 멈춰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3. 31.)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 익명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도입하고, 신고된 글을 심사에서 삭제하는 ‘자유게시판 […] 2025-04-01 300
성명·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 윤석열의 내란이 벌어진지 119일째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기일을 4월 4일로 통지했다.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 2025-04-01 277
성명·논평 [성명]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재판개입 범죄자 한덕수를 고발한다 [성명]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재판개입 범죄자 한덕수를 고발한다 12.3 비상계엄 후 119일이 지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도 이미 35일이 지났다. 헌재가 8명 전원일치 […] 2025-04-01 34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차별금지법 이주인권제정연대 네트워크][공동성명] 밑도끝도 없는 반중 반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은 사퇴하라! [공동성명] 밑도끝도 없는 반중 반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은 사퇴하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구로구에서 소위 불법체류자 추방이라고 한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는 […] 2025-03-31 503
고시랑고시랑 [특별기고] 인권의 바다를 항해하는 민변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박태훈 학회장 인권의 바다를 항해하는 민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박태훈 학회장 혹시 일본의 유명 만화 ‘원피스’를 아시나요? ‘원피스’는 세계 제일 대비보 ‘원피스’를 찾고자 여행에 나선 해적 몽키 D. 루피(이하 ’루피‘)와 […] 2025-03-30 64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소진되지 말고 나아갑시다, 말벌 변호사들! / 허자인 회원 소진되지 말고 나아갑시다, 말벌 변호사들!– 허자인 회원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변의 몇몇 변호사님들은 즉시 국회로 달려가시기도 했고, 사무처는 긴급집담회를 준비하여 […] 2025-03-30 73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의 밤 / 양정규 회원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의 밤– 양정규 회원 2025. 3. 8. 윤석열이 집으로 돌아가자, 시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돌아가지 못하였다. 법원은 ‘눈을 질끈 감고’ 형사소송법 제정 후 70년 넘게 […] 2025-03-30 95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 법원·검찰의 왜곡된 법기술 / 김규현 회원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 법원·검찰의 왜곡된 법기술– 김규현 회원 바빴던 한주를 마무리 하려던 3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급히 결정문을 구해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원 […] 2025-03-30 1,59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여성들은 언제나 시대를 넘어 광장에 있었습니다. – 3. 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참가 후기 – / 이은심 회원 여성들은 언제나 시대를 넘어 광장에 있었습니다.– 3. 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참가 후기 –– 이은심 회원(법무법인 혜석) 생각해보면 여성의 날은 그 시작부터 광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여성의 […] 2025-03-30 45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미얀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5. 3. 30.(일) 1.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도 7.7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2025-03-30 259
성명·논평 [성명] 변호사에게까지 가해진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를 규탄한다. [성명] 변호사에게까지 가해진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를 규탄한다. 2025. 3. 26. 새벽, 경찰은 전농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의 반출을 시도하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진압을 감행하였다. 특히, 우리 […] 2025-03-28 498
성명·논평 [애도 성명]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피해가 하루 빨리 수습 및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도 성명]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피해가 하루 빨리 수습 및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적 규모로 이어지고 있는 산불이 수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 2025-03-28 261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 진행 [보도자료]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변호사 거리행진> 진행 –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민변 회원 100여 명 거리에서 시민들과 윤석열 즉각 […] 2025-03-27 939
보도자료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민변 회원 인증샷 캠페인 진행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민변 회원 인증샷 캠페인 진행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탄핵 소추 100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헌재 […] 2025-03-27 434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특별심사 대상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그 자체가 치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원인 제공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 2025-03-27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