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2025-02-06 299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2025. 2. 6.(목) 11:00,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 2025. 2. 6.(목)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 도 자 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 추방’ 계획 강력 규탄한다! 일시·장소 : […] 2025-02-06 293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국고지원을 논의하면서 반도체산업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 2025-02-05 407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공동 논평]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 2025-02-05 25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서울고등법원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025. 2. 3.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애써 […] 2025-02-05 343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구차한 짓 그만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구차한 짓 그만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2/4)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불과 16일 만이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 2025-02-04 192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1.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2025-02-03 205
성명·논평 [논평]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 [논평]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 1. 헌법재판소가 오늘(2월 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예정하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 2025-02-03 362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 2025. 2. 2.(일) 공 동 취 재 요 청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1) 행진 일시·장소 : 2025. 2. 1. 토. 14: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한남동) 2) […] 2025-02-02 359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범죄 수사 방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범죄 수사 방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1.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내란특검법에 대한 […] 2025-01-31 179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1. 오늘(1/31)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내란특검법은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첫번째 […] 2025-01-31 20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 송창운 회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송창운 회원 지난 2024. 12. 29.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방위각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둔덕에 부딪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 2025-01-28 45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집시단의 기억,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 윤재은 회원 집시단의 기억,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윤재은 회원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 침해 감시단 (이하 ‘집시단’)에 합류한 것은 작년 여름 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건 변호인단을 함께 하고 계시던 변호사님들께서 […] 2025-01-28 69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그럼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윤석열퇴진특위 집회시위감시변호단 활동 참여기) / 강솔지 회원 그럼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윤석열퇴진특위 집회시위감시변호단 활동 참여기]– 강솔지회원 2025년 새해 첫 시작은 집회로 시작했습니다.1월 4일 토요일, 이제는 익숙하게 집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핫팩과 한입에 먹을 수 있는 […] 2025-01-28 48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키세스 시위대 그리고 극우 집회 / 강한결 회원 키세스 시위대 그리고 극우 집회– 강한결 회원 1월 4일에서 5일까지 이어진 집회의 키워드는 ‘키세스 시위대’였다. 그러나 나는 철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세스 시위대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5일 개인적인 […] 2025-01-28 66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남태령 대첩의 산증인이 되고 싶어서 (24.12.22.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후기) / 최나빈 회원 남태령 대첩의 산증인이 되고 싶어서 (24.12.22.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후기)– 최나빈 회원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이후부터 당일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게 부채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할 수 […] 2025-01-28 47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4] 설 연휴 기간 극우 유튜브 보는 친척 응대하는 법 🚨 / 발행일 2025. 1. 27.(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4] 설 연휴 기간 극우 유튜브 보는 친척 응대하는 법 🚨 / 발행일 2025. 1. 27.(월) [카드 0] 카드뉴스 제목 [설연휴 기간] 극우 유튜브 보는 친척 응대하는 법 […] 2025-01-27 1,109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3] 📢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진짜 의미” – 이제 기소해서 재판하라는 뜻이예요. ✅ / 발행일 2025. 1. 27.(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3]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진짜 의미” – 이제 기소해서 재판하라는 뜻이예요 📢✅/ 발행일 2025. 1. 27.(월) [카드 0] […] 2025-01-27 53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허위 보도 멈춰라 [성 명]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허위 보도 멈춰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 보도를 포함하여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종 허위 […] 2025-01-27 291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한 비상행동 입장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한 비상행동 입장 1.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검찰의 […] 2025-01-26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