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체포하라 1.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 2025-01-05 20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행위가 […] 2025-01-05 332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은 연행하지 못하면서 평화 행진 노동자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은 연행하지 못하면서 평화 행진 노동자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1. 경찰은 오늘(1/4) 한남동 관저 앞 1박 2일 집회를 하고 행진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집회신고가 되어 […] 2025-01-04 203
성명·논평 [논평]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논평]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1. 공수처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및 군인 200명의 방해로 […] 2025-01-03 409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1/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군인 총 […] 2025-01-03 201
성명·논평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 2025. 01. 03.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4. 12. 20.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 2025-01-03 339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장동엽 참여연대 […] 2025-01-02 372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1.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 2025-01-02 420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오늘 […] 2025-01-02 382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중히 집행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중히 집행하라 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12/31)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이다. […] 2024-12-31 184
성명·논평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 31.),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 2024-12-31 759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카드 1] <표지>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카드 2]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1일 윤석열에 대한 […] 2024-12-31 401
성명·논평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1. 윤석열 측은 31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발부에 […] 2024-12-31 367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4-12-31 688
보도자료 [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24. 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 2024-12-30 341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성명]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에 즈음하여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꼭 27년이 지났다.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여덟 […] 2024-12-30 705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하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 2024-12-29 194
민변 뉴스 [Editors’ Picks] 2024 출판홍보팀이 전하는 이야기 / 전수진, 신재윤, 이영규, 정지민 회원 Editor 전수진 민변과 시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변 사무처 구성원들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급히 민변으로 모였다. 민변 사무실로 운전하며 가는 도중, 여의도 하늘에 계엄군 헬기가 […] 2024-12-29 44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 이성영 회원 민변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 2024년 제25회 정기교류회 후기 (2024. 11. 16토 ~ 11. 17일)– 이성영 회원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과 교류회를 할 때마다 나를 포함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매번 다짐한다. “대화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 2024-12-29 62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수사까지 의뢰한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이동민 회원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수사까지 의뢰한 이만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동민 회원 지역구에서 세 번이나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을 신고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더 비극인 점은 신고를 […] 2024-12-29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