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치개혁TF][안내] 『한국 정치개혁과 지역정당, 그 가능성과 실천전략 모색』 연속 집담회 / 2026. 10. 13.(화) 14:00, 삼경교육센터 지하1층 [정치개혁TF][안내] 한국 정치와 지역 위기! 그 활로를 지역정당에서 찾다 『한국 정치개혁과 지역정당, 그 가능성과 실천전략 모색』연속 집담회 일시: 2026. 10. 13.(화) 14:00 장소: 삼경교육센터 지하 1층(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2026-10-06 47
보도자료 [긴급조치변호단][취재요청] 국가폭력과 사법농단, 두 번 가로막힌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다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청구 기자회견 / 2026. 10. 7.(수) 11:00, 민변 [취재요청] 국가폭력과 사법농단, 두 번 가로막힌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다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청구 기자회견 —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첫 민사재심 특별법 제정과 백기완 선생님 등의 재심청구 — […] 2026-10-06 6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6. 10. 6.(화)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2022년 대우조선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51일간 파업을 했던 거통조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그 투쟁으로 […] 2026-10-05 59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집회 (77차 긴급행동) (10.3. 토. 오후 2시, 보신각) [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집회(77차 긴급행동) <NO 이스라엘 STOP 집단학살> 일시·장소 : 2026. 10. 3. (토) 오후 2시, 보신각 1. 취지와 목적 [우리 시대 홀로코스트 3년, 지금은 추모와 […] 2026-10-02 93
[민변]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58개 개혁입법과제,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46개 입법촉구 법안 및 13개 입법저지 법안 수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문대, 이하 […] 2026-10-02 139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내려받기)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 2026-10-02 94
[연대체]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보도자료] 미국침략전쟁 즉각 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침략전쟁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된다” 보 도 자 료 미국침략전쟁 즉각 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침략전쟁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된다” 일시 장소 : 10. 1. (목)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국군의 날인 오늘(10/1), […] 2026-10-01 32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정기심사 시민사회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정기심사 시민사회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2026-10-01 46
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동행] [사후보도 자료]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온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후속보도]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온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사회, 시행령에 대한 목소리 모아 청와대에 […] 2026-09-30 52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사후 보도자료] 민변 환경보건위 등 시민단체 22개,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6. 9. 30.(수) 10:30, 감사원 정문 앞 민변 환경보건위 등 시민단체 22개,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0:30 / […] 2026-09-30 6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 2026. 10. 1.(목) 오후 2시,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취재요청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오후 2시,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1.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자와 […] 2026-09-30 62
고시랑고시랑 [연속기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1968 전환의 시대’ – 예루살렘의 심판에서 파리의 상상력으로 / 한경수 회원 연속기고 숲에서 길을 묻다 : 세계사를 바꾼 20대 사건, 소설과 영화로 읽다 – ③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1968 전환의 시대’ : 예루살렘의 심판에서 파리의 상상력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경수 회원 […] 2026-09-29 70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민변 입사하고 기후정의행진 처음 다녀온 사람의 일기 회원기고 919 기후정의행진 참여 후기 민변 입사하고 기후정의행진 처음 다녀온 사람의 일기 변지은 회원 * 기후정의행진 참여자의 일기 형식을 취한 후기글로, 독백체로 쓰여졌습니다. 땀으로 쓰여진 기후정의행진 […] 2026-09-29 109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논평] 명륜당에 대한 공정위의 148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명륜당에 대한 공정위의 148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적극 환영한다 가맹사업의 근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와 상생이다. 그러나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은 […] 2026-09-29 84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취재요청]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6. 9. 30.(수) 10:30, 감사원 정문 앞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립한 서귀포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 300명, 위법한 공사 책임 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및 감사원 앞 기자회견 개최 후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2026-09-28 84
민변 뉴스 [유튜브] 네팔 대참사, 기후 재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네팔 산사태, 과연 탄소 다배출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김보미 회원이 들려드립니다. ▶️ 유튜브에서 보기 2026-09-28 3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 9. 22. “청와대가 2026. 8. 28.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 2026-09-23 137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는 인권침해 피진정인 회피 꼼수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 안창호는 인권침해 피진정인 회피 꼼수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이하 인권위 노동조합)가 9월 23일 오전에 발표한 성명을 보고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인권위 […] 2026-09-23 59
[민변] [공동취재요청서] <한일 국제토론회>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행사와 소송을 중심으로 / 2026. 9. 29.(화) 09: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취재요청서] <한일 국제토론회>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행사와 소송을 중심으로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전9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 2026-09-23 10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관련 입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관련 입법의견서 제출 국회에 발의된 8개 법안에 대하여 5가지 기준으로 비교·평가 ‘발행 자격’·‘감독 권한’에 치중된 입법논의, 다른 주요쟁점도 고민해야 △감독 거버넌스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 2026-09-2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