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반헌법적, 반노동적 정책만 일삼았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성명] 반헌법적, 반노동적 정책만 일삼았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담화에서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며, 윤석열은 내란죄의 죄책을 면하기 […] 2024-12-10 347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2월 9일(월) 13:00,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및 온라인 중계 ‘비상 계엄 사태’의 위헌성과 퇴행하는 인권 분야 분석하는 자리 가져 […] 2024-12-09 425
성명·논평 [경남지부][성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어제 국민의 힘 당사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와 […] 2024-12-09 38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은 위헌・위법인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30분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 2024-12-09 381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취재요청]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4-12-09 284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 2024-12-09 32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 2024. 12. 09. [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1. 윤석열은 2024. 12.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의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 국민을 […] 2024-12-09 326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4. 12. 10.(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2024. 12. 10.(화) 14:00–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2024-12-09 553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1. 최근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4. 11. 18. “법원 안팎의 […] 2024-12-09 520
공지사항 [공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자료집 첨부) / 2024. 12. 9.(월) 13:00-18: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동) + 온라인 중계 병행 ☑️ ‘2024 한국 인권보고서’ 및 현장 자료집 PDF파일 2024인권보고서_본문_출력 2024인권보고대회_자료집_본문_출력 [공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4. 12. 9.(월) 13:00-18:00 (12:30부터 등록)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4-12-09 1,568
성명·논평 [복지재정위][논평]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뒤 총리와 여당 […] 2024-12-09 355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정상적 가동으로 위력을 떨치지 […] 2024-12-08 411
성명·논평 [논평]‘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논평] ‘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12. 3. […] 2024-12-08 705
성명·논평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1.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 2024-12-08 2,347
성명·논평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 2024-12-07 659
보도자료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4. 12. 6. 서울특별시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 2024-12-06 44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은 […] 2024-12-06 528
공지사항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 12월 6일(금) 저녁 6시, 12월 7일(토) 오후 3시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토요일(12/7), 국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에서‼️ 🔥 […] 2024-12-06 750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 2024-12-06 402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024. 12. 5.)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2023년 […] 2024-12-05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