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성 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4월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야권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여 법안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 2024-04-11 376
성명·논평 [소수자위][의견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24-04-소수자위-01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참 조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4-04-07 383
성명·논평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 2024-04-05 380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일시·장소 : 2024. 4. 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04-03 38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 불법체포 폭력 자행 박진재를 구속하라 미등록이주인 인간사냥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구지역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박진재후보는 과거부터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타겟으로 […] 2024-04-03 59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4-04-03 49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 2024-04-03 44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공동보도자료] 사라진 노동 의제, 비정규직 문제는? 반복되는 입법 과제, 22대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22대 총선 비정규직 노동 의제 정당 입장 분석” □ 7개 학술·사회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 2024-04-03 40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 3. (수) 11:00, 대검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2024-04-02 34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문언해석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위축시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왕산마리나 주민소송 대리인단(팀장 조수진, 안지희, 김가희, 소현민, 오용택, 이형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4-04-01 37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2차 긴급행동 + 성명문, 현장사진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홍명교 010-8717-2561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제 목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 2024-04-01 598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보수개신교 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혐오 논리에 동조하고 표를 구걸하던 면면을 […] 2024-04-01 38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검찰의 위법한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검찰의 위법한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보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3월 22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 2024-04-01 409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권력의 나팔수’ 김백은 YTN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권력의 나팔수’ 김백은 YTN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상암 YTN 사옥 앞■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순서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 2024-03-29 38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이스라엘은 UN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 2024. 3. 28.(목) [공 동 성 명] 이스라엘은 UN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가자지구 사망자 3만 2천 명 넘어선 후에야 ‘즉각 휴전’ 결의 채택 라마단 끝난 후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 2024-03-28 337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일시 장소 : 2024.3.28(목) 오전11시, 목동 방송회관 앞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 2024-03-27 33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민생 입법 […] 2024-03-27 3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 2024. 3. 27.(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선감학원 […] 2024-03-26 51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 2024-03-26 52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2024년 […] 2024-03-25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