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교육위][긴급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긴급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 제소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 대신, 기존에 보류 결정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되살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 […]

2025-11-17 188

공지사항

[안내] 2026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일정 안내_2026. 1. 9.(금)-22.(목) 매일 10:00~18:00

민변 2026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5-11-17 503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1. 귀 […]

2025-11-17 173

보도자료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1년을 앞두고 있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 변론 […]

2025-11-17 313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

2025-11-17 175

보도자료

[민변][아동위][공동취재요청]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5. 11. 19.(수) 11:00,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아동위][공동취재요청]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1:00,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1.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어린이의 […]

2025-11-17 438

성명·논평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오늘(14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

2025-11-14 240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한국 사회는 최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지난 10일 새벽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

2025-11-14 220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논 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1월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

2025-11-12 31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심야·새벽배송 제한, 사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질문이다

[성명] 심야·새벽배송 제한, 사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질문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심야·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제기되어 논쟁이 뜨겁다. 이 요구는 반복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때문에 나왔다. […]

2025-11-12 342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세미나 개최 / 2025. 11. 20.(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2025. 11. 20. (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

2025-11-12 241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어제(11일)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박성재의 주요 혐의는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구체적으로 […]

2025-11-12 211

보도자료

[공권력감시대응팀][공동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 11. 12.(수) 15:40, 국회 소통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용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제 목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11-11 231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한해 중요한 이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차별과 혐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심각해지는 중국혐오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1일 […]

2025-11-11 251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는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한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

2025-11-11 17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시민개헌넷]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

2025-11-11 315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나눔과 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 확보, 조세정의 […]

2025-11-10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