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차성욱 변호사 오키나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로 인해 오키나와 […]
[민변人의 공간(민변인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 ⑩] 30년 가까이 묵묵히 […]
“맨땅에 헤딩 한 번 해보려구요”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인터뷰어: 김성주, 허진선 -인터뷰일: 4월 중하순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현우: 개인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3. 5. 11.) 오후 4시에 […]
[공지]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도약하는 민변!” 제36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일시: 2023. 5. 20.(토)~5. 21.(일) 1박2일 (인천지부 주관) 
장소: 인천 송도 – 총회 […]
[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보고서(다운로드 클릭)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 보고서 목차 Ⅰ. 총론 Ⅱ.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Ⅲ.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
1. 다가오는 2023. 5. 8.(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가 개최됩니다. 2. 본 토론회는 윤석열 […]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즈음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년 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
[공동 성명]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
[성명]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5. 1. 노동자의 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한 건설노동자는 […]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
[논평] 한국제강 사건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어제(4. 26.) 법원이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설비보수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을 지탱하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1.2톤의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망언에 경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4. 24.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 여론조사에 그칠까 우려돼 날 […]
[보도자료] “노조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신속히 나서라!”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4/25(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 • […]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일시 장소 : 04. 25. (화)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4월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 차별금지법 · 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 (2023. 4. 28.(금)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