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입장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입장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리고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간 큰 어려움 […] 2025-07-25 350
보도자료 [공동취재요청서]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 7. 28.(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취재요청서]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25-07-25 274
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사후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개최 사 후 보 도 자 료 현대차에서 지속되어 온 구사대 폭력, 우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전략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개최 – […] 2025-07-24 531
보도자료 [민생경제위원회][공동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플랫폼 이용자 간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간담회 진행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플랫폼 이용자 간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간담회 진행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 독점플랫폼의 피해사례·정책요구안 전달 국정위, 온라인플랫폼법·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등 추진 […] 2025-07-24 239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 2025-07-24 274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입장] 시민운동가 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규탄,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시민운동가 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규탄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늘(23일),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 2025-07-23 330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논평]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지연 규탄.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라. [논평]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지연 규탄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라. 1.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7월 임시국회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 2025-07-23 247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및 거리 행동 <집단학살에 먹이를 주지 마시오> (7/24, 목 오전 11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기아학살 규탄 긴급행동 <집단학살에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일시·장소 : 2025. 07. 24. (목)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 1. 취지와 목적 […] 2025-07-23 218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옹호자, 혐오선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영준, 박형명 추천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옹호자, 혐오선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영준, 박형명 추천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오늘 국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지영준, 박형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상정 보류되었다. 두 인물의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 2025-07-23 282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녕 차별과 혐오의 선봉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라. – [성명]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녕 차별과 혐오의 선봉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5-07-22 86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1. 오늘(7/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이후 거의 반 […] 2025-07-22 250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항소한 […] 2025-07-22 1,324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 2025. 7. 21.(월)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 2025-07-21 29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 2025-07-21 32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 2025-07-18 89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2025-07-17 487
보도자료 [복지재정위][후속공동보도자료]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5. 7. 17.(목) 13:40,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 2025-07-17 57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 2025-07-17 358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사후공동보도자료]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불법파견, 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2025. 7. 17.(목) 10:30, 서울고용노동청 앞 [사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따라 현대차 이수기업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안 전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07-17 513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2025-07-16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