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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행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새 […]

2025-07-08 30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후속보도자료]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후속보도자료]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

2025-07-07 4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1. 대법원은 2025. 7. 3. […]

2025-07-04 51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5-07-04 6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1.기획의도와 준비과정 “아니 민생기행으로 유럽을 가다니,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

2025-07-01 11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 글은 2025년 6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합동 월례회 주제로 다루었던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 월례회에서 발제한 최근의 판결 동향과 주요 […]

2025-07-01 8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제목으로 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입니다. 서울 광장을 뺏기고, 퀴퍼(퀴어문화축제 행사 중 하이라이트인 퀴어퍼레이드의 줄임말)에서 […]

2025-07-01 106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TBS 해체, 국민감사청구로 진상 밝히고 민영화세력 끝장내 공영방송 되찾겠다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

2025-07-01 36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를 우려한다.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장애인탈시설권리왜곡시도를우려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도자료(「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를통해정부의탈시설정책방향에제동을걸고,발달장애인을위한맞춤형돌봄지원체계구성을권고했다.그러나권익위의이번권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롯한 국제법이 명시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본질을 왜곡하고,이재명 […]

2025-06-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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