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1. 대법원은 2025. 7. 3. […]

2025-07-04 74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5-07-04 8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1.기획의도와 준비과정 “아니 민생기행으로 유럽을 가다니,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

2025-07-01 15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 글은 2025년 6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합동 월례회 주제로 다루었던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 월례회에서 발제한 최근의 판결 동향과 주요 […]

2025-07-01 10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제목으로 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입니다. 서울 광장을 뺏기고, 퀴퍼(퀴어문화축제 행사 중 하이라이트인 퀴어퍼레이드의 줄임말)에서 […]

2025-07-01 145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TBS 해체, 국민감사청구로 진상 밝히고 민영화세력 끝장내 공영방송 되찾겠다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

2025-07-01 51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를 우려한다.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장애인탈시설권리왜곡시도를우려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도자료(「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를통해정부의탈시설정책방향에제동을걸고,발달장애인을위한맞춤형돌봄지원체계구성을권고했다.그러나권익위의이번권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롯한 국제법이 명시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본질을 왜곡하고,이재명 […]

2025-06-30 55
성명·논평·자료

[공동취재요청]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정부와 민주당은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 일시 장소 : 7. 1.(화) 13: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산업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날    […]

2025-06-30 63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

2025-06-30 146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독립성은 인권침해 옹호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내란범 윤석열 옹호한 김용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받아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독립성은 인권침해 옹호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내란범 윤석열 옹호한 김용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받아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2,3 불법계엄 선포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

2025-06-27 44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

2025-06-27 84
성명·논평·자료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쿠팡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조혜연(010-3260-1942) 발송일 : 2025년 6월 26(목)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2024년 2월 13일, 쿠팡이 16,450명의 […]

2025-06-26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