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인턴 4월 행사일정 4/06(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변호사 주제] 4/13(화) – 국회사법개혁특위 공청회 [검찰 주제] 4/14(수) – 홍보출판팀 회식 […]
[논 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형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서, […]
4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저자 손낙구는 책머리에서 가수 정태춘이 눈물로 부른 <우리들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방값에 시름하던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한 사건” http://blog.daum.net/cpf001/115 “대한민국은 […]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여부 민변 법률 의견서 류제성 변호사 / 민변 □ 선관위의 해석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최근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강 기 탁 노동위가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2010. 4. 3.(토)~4. 4., 서산 마애삼존불-보은사지-개심사-(해미읍성)-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숙소)-세미나-뒷풀이/천리포수목원,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김선수 […]
[의 견 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 배포)’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노동부의 비교섭 사항 주장에 대한 검토 노동부는 2010. 3. 24. […]
1. 민변 노동위(4월 3~4일, 충남 서산 만리포, 천리포해수욕장)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
조두순 사건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
6.2. 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 참여 안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의 낙천․낙선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풀뿌리 시민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운동, […]
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
민변 3월 월례회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 후기 작은 콘서트와 이야기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대략 세 가지 정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예요.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 속에서 갈수록 경쟁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 4기 인턴 18명이 활동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인턴생활의 방향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2010.3.30(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
민변에서는 3월19일(금) 저녁,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를 단체관람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이 사건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을 7년 만에 다시 떠올리며, 영화 관람을 마친 후에도 민변에서는 오래도록 <경계도시2>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
민변 23차 정기총회가 5월 29일~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의 정기총회는 민변에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더욱 높다고 할 수 […]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