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변의 법률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지난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7582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7486호)」에 관한 민변의 검토의견을 2010.3.30(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전교조 시국선언 서울지역 형사 1차 공판 참관기 – 3. 29.(월) 1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2010고합223 (형사36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
민변에서는 3월19일(금) 저녁,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를 단체관람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이 사건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을 7년 만에 다시 떠올리며, 영화 관람을 마친 후에도 민변에서는 오래도록 <경계도시2>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
민변 23차 정기총회가 5월 29일~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의 정기총회는 민변에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이니만큼 그 의미가 더더욱 높다고 할 수 […]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4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정당’과 ‘선거’에 관한 책을 함께 읽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 현명한 자는 과거로부터 배우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
[논 평] 헌법재판소의 일반교통방해 합헌 결정에 대하여 1.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단 한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
[보도자료] 민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 20.(토)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
[논 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활동을 지지한다! 2010. 3. 18.(목) 오늘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미 […]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South Korea submitted by […]
문서번호 :10-03-사무-05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및 동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에대한 의견서전송일자 :2010. […]
민변 신입 및 예비회원 엠티 안내 먼저, 민변에 가입하신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변 회원팀에서는 신입회원들과 선배변호사들이 어우러지는 신입회원 엠티를 3. 26-27.에 1박 2일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갖고자 […]
[보도자료]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3. 16.(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
민변 노동위원회는 4월 3일(토)～4일(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 및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 근처에서 2010년 1/4분기 전체모임을 진행합니다.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일정 1일차는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를 관람한 후 천리포해수욕장 근처 천리포수목원 생태교육관에서 세미나 진행 […]
3월 6일 토요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라고 여성들은 당연한 외침을 오늘도 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한국여성대회는 나눔과 평등의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순서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로 3/15(월)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료집은 별도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