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법원행정처장 또는 […]
민변은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패킷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
민변 1월 월례회, 김명곤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1월 28일 (목) 7시 30분 민변 1월 월례회에서는 배우, 연극연출가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명곤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을 앞두고, […]
[논 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담판사 문성관)은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관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논 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1. 19. 전주지방법원(담담판사 김균태)은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던 전북 지방 교사 4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1월 […]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민변 사업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년 12월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 아침, 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변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열사여, 꽃으로 부활하소서…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55일만에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故 이성수,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씨 등 5명의 희생자는 오전 9시 […]
백승헌 회장 신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동안 쉬시면서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요. 지난해 우리 모임은 참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운동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새해를 […]
민변 1-2월 공부모임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2010년에 읽을 책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
새해맞이 눈꽃산행에의 초대 백호(白虎)의 해라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노동법 날치기와 함께 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통곡이라도 하듯 정초에 엄청난 눈이 온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한 해가 될 […]
[footnote]null[/footnote]바쁜 그녀의 걸음걸이에 괜한 인터뷰어의 마음까지 분주해졌다. 막상 마주앉은 것은 처음이었지만, 민변 사무실을 지키다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 중의 하나. 김진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없는 시간을 쪼개 앉아있는 통에 살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