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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 2025. 9. 1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소비자 기만·입점업체 차별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 공개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 기만, […]

2025-09-18 675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

2025-09-18 22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

2025-09-18 233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8.(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 18.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25-09-17 262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의장국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끝내라! / 2025. 9. 17.(수)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도자료] 유엔 총회 즈음한 기자회견  유엔 안보리 의장국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끝내라! 일시 장소  2025. 09.17.(수)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1. […]

2025-09-17 250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6.(화)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보도자료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SKT 1만5천원 영화티켓 4천원 할인한다더니 실제로는 7천원에 대량구매  시장지배력 남용한 이통사 갑질로 영화 배급사·제작사들은 파산위기 일시·장소 :  […]

2025-09-16 36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

2025-09-15 27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성명]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성명]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 9. 11.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만 […]

2025-09-12 254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1. 오늘(9월 11일(목)) […]

2025-09-12 289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혐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 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혐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 당장 철회하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9. 17.(수)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토론회 패널의 구성을 […]

2025-09-11 302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비리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 / 2025. 9. 11.(목) 11:00 / 영등포경찰서 앞

  건설현장에 횡행하는 불법재하도급 중간착취··· 무면허 56개 업체와 마루회사에 대한 수사 요구   가짜 3.3 위장으로 고통받던 시공자들이 국세청 3.3 신고자료로 불법고용 증거 확보   불법재하도급 중간착취 근절로 노동자의 삶과 […]

2025-09-10 233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스마트기기 사용 일괄 규제 법안, 학생 권리 침해하는 과잉입법은 헌법 위반이다. / 2025. 9. 10.(수)

[성명] 스마트기기 사용 일괄 규제 법안,  학생 권리 침해하는 과잉입법은 헌법 위반이다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

2025-09-10 350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

2025-09-09 35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산업계 일색 구성으로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

2025-09-09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