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내려받기)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 2026-10-02 86
[연대체]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보도자료] 미국침략전쟁 즉각 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침략전쟁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된다” 보 도 자 료 미국침략전쟁 즉각 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침략전쟁 지원하는 어떠한 파병도 안된다” 일시 장소 : 10. 1. (목) 10:00. 국회 본청 앞 계단 국군의 날인 오늘(10/1), […] 2026-10-01 32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정기심사 시민사회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정기심사 시민사회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 2026-10-01 46
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동행] [사후보도 자료]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온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후속보도]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온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사회, 시행령에 대한 목소리 모아 청와대에 […] 2026-09-30 51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사후 보도자료] 민변 환경보건위 등 시민단체 22개,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6. 9. 30.(수) 10:30, 감사원 정문 앞 민변 환경보건위 등 시민단체 22개,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0:30 / […] 2026-09-30 63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 2026. 10. 1.(목) 오후 2시,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취재요청서] “근로기준법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 정의 조항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오후 2시, 경향신문사 별관 4층 금속노조 회의실 1.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노동자와 […] 2026-09-30 62
고시랑고시랑 [연속기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1968 전환의 시대’ – 예루살렘의 심판에서 파리의 상상력으로 / 한경수 회원 연속기고 숲에서 길을 묻다 : 세계사를 바꾼 20대 사건, 소설과 영화로 읽다 – ③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1968 전환의 시대’ : 예루살렘의 심판에서 파리의 상상력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경수 회원 […] 2026-09-29 6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민변 입사하고 기후정의행진 처음 다녀온 사람의 일기 회원기고 919 기후정의행진 참여 후기 민변 입사하고 기후정의행진 처음 다녀온 사람의 일기 변지은 회원 * 기후정의행진 참여자의 일기 형식을 취한 후기글로, 독백체로 쓰여졌습니다. 땀으로 쓰여진 기후정의행진 […] 2026-09-29 105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논평] 명륜당에 대한 공정위의 148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명륜당에 대한 공정위의 148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적극 환영한다 가맹사업의 근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와 상생이다. 그러나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은 […] 2026-09-29 81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취재요청] 서귀포시 화순 연안 습지 매립공사의 절차 위반 및 법정보호종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6. 9. 30.(수) 10:30, 감사원 정문 앞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립한 서귀포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 300명, 위법한 공사 책임 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및 감사원 앞 기자회견 개최 후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2026-09-28 82
민변 뉴스 [유튜브] 네팔 대참사, 기후 재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네팔 산사태, 과연 탄소 다배출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김보미 회원이 들려드립니다. ▶️ 유튜브에서 보기 2026-09-28 2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 9. 22. “청와대가 2026. 8. 28.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 2026-09-23 133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는 인권침해 피진정인 회피 꼼수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 안창호는 인권침해 피진정인 회피 꼼수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이하 인권위 노동조합)가 9월 23일 오전에 발표한 성명을 보고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인권위 […] 2026-09-23 58
[민변] [공동취재요청서] <한일 국제토론회>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행사와 소송을 중심으로 / 2026. 9. 29.(화) 09: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취재요청서] <한일 국제토론회>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행사와 소송을 중심으로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전9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 2026-09-23 99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보도자료]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관련 입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관련 입법의견서 제출 국회에 발의된 8개 법안에 대하여 5가지 기준으로 비교·평가 ‘발행 자격’·‘감독 권한’에 치중된 입법논의, 다른 주요쟁점도 고민해야 △감독 거버넌스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 2026-09-23 5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을 촉구한다.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을 촉구한다.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치상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안을 심의·발표하였다. […] 2026-09-23 112
[연대체] [파병반대 긴급행동][보도자료] 추석연휴에 앞서 시민들에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전단지 배포하고 피켓팅 진행 예정 보 도 자 료 청해부대 우회파병도 침략전쟁 지원이다! 호르무즈 파병반대! 고향길은 안전하게! 한가위는 평화롭게!추석연휴에 앞서 시민들에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전단지 배포하고 피켓팅 진행 예정일시 장소 : 9. […] 2026-09-23 29
[연대체] [파병반대긴급행동][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전쟁 관여·개입 파병 없다”는 입장 굳게 견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전쟁 관여·개입 파병 없다”는 입장 굳게 견지해야 미국 위한 변칙 파병·간접 군사지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야 미국은 주권 침해하는 침략전쟁 및 파병강요 즉각 중단해야 오늘(9/18) […] 2026-09-22 61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존엄의 온도를 묻습니다”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2026. 9. 22.(화) 13:30, 민변 대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존엄의 온도를 묻습니다”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6. 9. 22.(화) 13:30○ 장소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 2026-09-22 88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튀르키예 정부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조직적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존재는 금지될 수 없다!” “존재는 금지될 수 없다!” 튀르키예 정부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조직적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istence Cannot Be Banned! — Korean Civil Society Action in Solidarity with LGBTQ+ People in […] 2026-09-22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