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집단소송법제정연대][성명] 민주당은 옵트아웃으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집단소송법제정연대][성명] 민주당은 옵트아웃으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옵트인 도입 시 저조한 소송참여로 인해 허울뿐인 제도가 될 가능성 커 소액다수·불특정다수 피해 구제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으로 제정해야 1. 지난 7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 2026-08-27 118
[민변] [AI시민행동][취재요청] 연속 워크숍 6차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개최 [AI시민행동][취재요청] 연속 워크숍 6차 –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개최 1. 취지와 목적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사회서비스 관리 등 […] 2026-08-27 104
[민변] [취재요청][공직자혐오표현대응공동행동단]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6년 9월 9일(수)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3호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 2026-08-26 548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 긴급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2026-08-25 143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성전환자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성전환자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1. 우리 위원회가 2026. 5. 20.경 사단법인 […] 2026-08-25 10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논평] 아버지의 노출로 자녀가 병들어도 산재가 아니라는 법, 법원도 위헌을 의심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논평] 아버지의 노출로 자녀가 병들어도 산재가 아니라는 법, 법원도 위헌을 의심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0부는 2026년 8월 2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6-08-25 118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취재 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3년 국회 세미나 / 2026. 8. 27.(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세미나 개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부/의학전문/정치부 기자, 편집국 일시/장소: 2026년 8월 27일 (목)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지혜·서왕진·윤종오, 민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위한 헌법소원 변호단, 책임과학자연대, 반핵의사회, 탈핵신문,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문의: 김영희 […] 2026-08-25 10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고 김승모 대책위][보도자료]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산재사망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26. 8. 24.(월)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고 김승모 대책위][보도자료]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산재사망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 대책위 및 유가족,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 2026-08-24 350
보도자료 [경찰개혁네트워크][보도협조요청] 8/25(화)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찰개혁네트워크 (담당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2026-08-24 176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보도자료] <11년째 인터폴 적색수배, 옥시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 소환, 수사촉구> 기자회견 / 2026. 8. 25.(화) 14: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11년째 인터폴 적색수배, 옥시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 소환, 수사촉구>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이 11년 째 인터폴 적색 수배 중, 옥시 외국인 임원 거라브 제인 처벌 방기해 온 검찰, 검경 […] 2026-08-24 20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교정시설 취사작업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한 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교정시설 취사작업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한 논평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서 △취사장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휴일(월 1회 혹은 2회) 외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할 수 있는 […] 2026-08-24 100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2022년 8월 대법원 […] 2026-08-24 225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 대리인단,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 대리인단,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담당: 서채완 변호사)은 2026.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따릉이 이용자 23명의 […] 2026-08-24 214
[민변] [AI시민행동][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AI시민행동][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을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 2026-08-20 122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성명]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1.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다. 언론은 […] 2026-08-20 868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공동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1만 시민 청원에 다시 응답하라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1만 시민 청원에 다시 응답하라 1년 전 베트남 피해자 방한 때 10,541명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 2026-08-19 82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 시급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 2026-08-19 12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A학교공대위][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 2026. 8. 19.(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2026년 8월 1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최근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이 2026년 3월 1일자로 […] 2026-08-19 204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사후보도자료]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 기자회견 / 2026. 8. 19.(수) 10:00, 세종문화회관 앞 919 기후정의행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8월 19일(수)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포식(기자회견) 열려 1. […] 2026-08-19 252
[연대체]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보도자료] 한국정부는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즉각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침략전쟁 동조 말고 평화를 택하라 오늘(8/19)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압박을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 2026-08-19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