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
[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져 […]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최근 육군의 […]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