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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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

2017-12-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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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

2017-12-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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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

2017-11-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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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

2017-10-2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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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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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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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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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7-3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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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취재요청_7.12.(수) 오후1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

2017-07-1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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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2017-05-2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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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

2017-04-1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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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2017-03-09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