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사회를 […]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
[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