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

2022-10-24 5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4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5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문화예술스포츠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선고된 […]

2022-07-22 4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디정위][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

2022-07-21 5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

2022-07-21 5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

2022-07-20 5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2022. 7. 1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 […]

2022-07-20 81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

2022-07-19 4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1.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2-07-15 6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동논평]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

2022-07-15 4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7-13 4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공동 취재요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1. 민주언론을 […]

2022-07-11 6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2-06-22 4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

2022-06-17 4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논평]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1.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

2022-06-14 4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2022-06-13 8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

2022-06-0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