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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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동논평]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

2022-07-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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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7-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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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공동 취재요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1. 민주언론을 […]

2022-07-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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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2-06-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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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

2022-06-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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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1.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

2022-06-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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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2022-06-1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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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

2022-06-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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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하고 실행했던 지원배제 명단인‘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 시네마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

2022-05-3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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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

2022-05-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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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

2022-05-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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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2-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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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월 […]

2022-02-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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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

2022-02-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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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부당해고 또 다시 다퉈라?”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

2022-02-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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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

2022-02-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