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1. 2021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우식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용역 […] 2021-04-09 8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가해자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이공 김소리 변호사(월간변론 편집위원) 술을 잔뜩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나는 기억에 […] 2021-03-15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8
월간변론 시선 [월간변론][시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법은 자연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증거다.”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가 […] 2021-02-16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12. 8.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제기된 강요미수 및 독직폭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 2021-01-24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2. 앞서 2019년 […] 2021-01-22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 2021-01-20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23. 한 이주노동자(이하 ‘당사자’)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고양 풍등화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 2020-12-23 1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서 지난 2020. 11. 22.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 2020-12-21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 2020-12-17 1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 2020-12-04 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 2020-11-27 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11-09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 2020-11-04 7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변호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故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03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 2020-10-13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1.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020. 10. 9. 한글날에도 개천절 […] 2020-10-08 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 9. 2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 2020-09-29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2020-09-2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