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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4-12-1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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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4. 12. 13.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은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만 […]

2024-12-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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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성명] 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12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

2024-12-13 70

[사법센터][성명]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성명] 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검찰은 12.3. 내란 사태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

2024-12-10 133

[사법센터][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1. 최근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4. 11. 18. “법원 안팎의 […]

2024-12-0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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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

2024-11-2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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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진행 일시 장소 : 11월 6일(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양재동) 정문앞 1. 백해룡 경정은 […]

2024-11-06 150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 2024.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세관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이후 ‘경고’ 처분 부당 일시 · 장소 :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1. 취지와 […]

2024-11-05 168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보 도 자 료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2024-09-26 173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2024-09-25 188

활동소식

[공동 취재요청] 진상규명 24대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 2024. 8. 14.(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 취재요청]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 진상규명 24대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2024. 8. 14.(수) […]

2024-08-1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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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 도 자 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디-넷’(D-NET) 사태,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훼손 현행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실무 반드시 개선되어야 무관정보 폐기 담보, […]

2024-07-02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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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024. 6. 13.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

2024-06-1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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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

2024-05-3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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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1. 21대 국회는 2024. 5. 28.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

2024-05-28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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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1.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건 축소와 은폐에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

2024-05-2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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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21대 국회가 2024. 5. 29.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 5. 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

2024-05-2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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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

2024-05-13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