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1. 오늘(6/18)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
[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
[논평] 법원이 자초한 사법개혁의 요구,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1. 최근 발생한 각종 논란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
[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1.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
[공동 취재요청]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대법원 ‘선거개입’ 판결 파장 이후 사법개혁, 시민사회 진단과 제안 일시 장소 : 5월 21일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각 한 […]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4. 12. 13.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은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만 […]
[성명] 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12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
[성명] 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검찰은 12.3. 내란 사태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
[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1. 최근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4. 11. 18. “법원 안팎의 […]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
[공동 보도자료] 세관마약 수사 무마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진행 일시 장소 : 11월 6일(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양재동) 정문앞 1. 백해룡 경정은 […]
[공동 취재요청]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세관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이후 ‘경고’ 처분 부당 일시 · 장소 : 11. 06. (수) 10:00,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1. 취지와 […]
보 도 자 료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