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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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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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226
활동소식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143
활동소식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

2023-08-22 169
활동소식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149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검찰· 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_형사사법제도_개혁_어떻게_할_것인가_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 축 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축 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8 인사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

2022-11-21 82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147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논  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제(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

2022-07-27 136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220718_수사절차법_제정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 ]   【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

2022-07-2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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