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220718_수사절차법_제정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 ] 【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 2022-07-22 6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 더 늦기전에 입법하여 인권침해적인 수사 배제해야 – 1. 내일(7/21,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는 김영배 · 김용민 · […] 2022-07-20 3
활동소식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2022-06-08 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 2022-05-25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 2022-05-24 9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 2022-05-04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2022-05-03 3
활동소식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2022-04-29 4
활동소식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2022-04-29 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2022-04-25 6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우리 모임은 그간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제시한 […] 2022-04-22 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2022-04-14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하는가 –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1.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 2022-04-13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최근의 ‘검수완박’¹ 논란 관련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우리 모임은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 2022-04-12 4
활동소식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 2022-03-31 4
활동소식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2022-03-29 5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22-02-24 8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1. 지난 2월 22일 정부는 검찰에 의한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골자의 […] 2022-02-23 3
활동소식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보 도 자 료 ]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 2022-02-23 4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 보 도 자 료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브리핑 개최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22-02-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