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 25일 오후 2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

2021-10-15 19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10:00 온라인 개최

[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자료집 링크: http://minbyun.or.kr/?p=49587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09-2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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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 자료집 다운로드 210925_자료집_법원개혁심포지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

2021-09-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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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9-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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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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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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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13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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