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43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

2021-08-25 51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63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1. […]

2021-08-25 50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의 군사법원법 심의를 앞둔 사법센터의 입장 1.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역사는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

2021-08-23 58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

2021-08-20 60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2021-08-19 53

활동소식

[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8/18 14:00)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공동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생중계 링크 : 민변 유튜브 […]

2021-08-17 42

활동소식

[사법센터][생중계]<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18 10:00)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생중계 링크 : 민변 유튜브 채널 사회 : 박정은 […]

2021-08-17 56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참여연대 YOUTUBE, 민변 YOUTUBE 생중계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

2021-08-1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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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

2021-08-06 56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

2021-08-06 51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8. 5.(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2021-08-0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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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아일보는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

2021-07-2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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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

2021-07-21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