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

2021-07-21 16
활동소식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법원 관료화 심화를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1. […]

2021-07-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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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21-05-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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