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전 10:00,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참여연대 YOUTUBE, 민변 YOUTUBE 생중계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 2021-08-13 3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 2021-08-06 4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및 다시보기 링크 ✅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 2021-08-06 5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8. 5.(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2021-08-04 3
활동소식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아일보는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 2021-07-27 3
활동소식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 2021-07-21 3
활동소식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법원 관료화 심화를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1. […] 2021-07-21 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법원조직법 개정의 흐름 우리 사회는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판사로 임용되는 관료적・폐쇄적 법관 […] 2021-07-16 3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2021. 7. 15. (목) 14:00, YOUTUBE 중계 오늘(7.15) 오후 2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2021-07-15 3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1-07-05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감사 내지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내지 행정조사는 피감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지위에 […] 2021-06-28 3
활동소식 [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 개소 1주년 좌담회 영상/녹취록 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 ZOOM)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패널 좌장 –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준 […] 2021-05-26 3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21-05-11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위 계획의 주요 요지는, ①사회적·경제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②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경우 […] 2021-04-29 3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2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021. 2. 26.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마치, 자신에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2021. 2. 17.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2021. 2. 5.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2020. 12. 24.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속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사회적안 합의 없이 속도만 중시하여 일사천리 진행되는 경찰개혁에 대한 […] 2021-04-29 4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 2021-04-2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