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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이슈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

2020-12-02 19
활동소식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22
활동소식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17
활동소식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DLF 금융피해자 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

2020-09-29 20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19
활동소식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

2020-05-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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