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뚫려 공직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9월 22일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
국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1.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9월 […]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보 도 협 조 요 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우리 모임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2. 5. 9. 공포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되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_형사사법제도_개혁_어떻게_할_것인가_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 축 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축 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8 인사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논 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감사원은 오늘 오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라는 것을 배포하였다. 이 서해공무원 사건(이하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착수, 진행,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민변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 목 [보도협조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