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 25일 오후 2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
[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본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시키는 법안 발의 유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유튜브 생중계 📌주관 : 민주사회를 […]
[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자료집 링크: http://minbyun.or.kr/?p=49587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10:00 ~ 18:00, ZOOM 회의(유튜브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 자료집 다운로드 210925_자료집_법원개혁심포지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발의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여야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법조일원화 퇴행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1. […]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의 군사법원법 심의를 앞둔 사법센터의 입장 1.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역사는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