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형사 미확정 […]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 좌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0. 14. (수) […]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DLF 금융피해자 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최근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간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답보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근래 들어 […]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 7. 30.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신속한 출범과 입법취지 달성 위한 후속과제 점검 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
[공 동 보 도 자 료]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 과제, 이것만은!> 제안서 발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
[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
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총 3매> ◦ 배포일시: 2020. 2. 26.(수) ◦ 담당자 ‧ 최용근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