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2021-08-25
[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2021-08-25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08-23
[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8/18 14:00)	2021-08-17
[사법센터][생중계]<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18 10:00)	2021-08-17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2021-08-13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2021-08-06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2021-08-04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7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2021-07-21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2021-07-16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2021-07-05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2021-06-28
[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 개소 1주년 좌담회 영상/녹취록	2021-05-26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021. 2. 26.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2021. 2. 17.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2021. 2. 5.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2020. 12. 24.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