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2024-02-07 515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2024.2.7.(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페이스북 라이브 […] 2024-02-07 683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 (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20일 추모 문화제 소개 인권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와 […] 2024-02-06 496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2024. 2. 7.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2-06 416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직도 코로나19야?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 2024-02-02 414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464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1.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 2023-11-28 582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 2023-11-02 376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보도자료]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시는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愛)뜰’로 이름 짓고, 2019년 9월 23일 ｢인천애(愛)뜰의 […] 2023-09-27 44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 2023-09-12 458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나는 깡패가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 피해증언 및 고통호소– “삼청교육 피해자 4만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과 정당한 보상은 […] 2023-08-28 777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 /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공동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23. 8. 28.(월) 14시, 국회 제7간담회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 2023-08-24 546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 2023-07-19 381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 2023-07-19 409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 2023-05-25 336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 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용산경찰서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시법 11조로 금지 통고했으나 […] 2023-05-08 227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346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 2023-04-17 376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419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차 소장접수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차 소장접수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청구변호단(이하 ‘변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2023. 2. 14. (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차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 2023-02-14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