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 제146호_2026. 7.] [제146호. 월간변론 | 2026년 7월 1일(수)]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5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 2026-07-02 127
[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특별판](2026년 5월)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변론센터 10주년을 맞아 시민변론기금을 모금하고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특별판(2026년 5월)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4월 21일,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회원과 시민사회 […] 2026-05-12 157
[월간변론 제145호_2026. 4.] [제145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30일(목)]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3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 2026-04-30 72
[월간변론 제144호_2026. 3.] [제144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1일(수)]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2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 2026-03-31 71
[5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⑤ [5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⑤ 사안의 쟁점 및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이번 판결의 증거능력 판단 중에는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재)전문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 2025-02-03 851
[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사안의 쟁점 이번 판결의 증거능력 판단 관련하여 이번 차례 포함하여 두 번의 주제가 남았는데, 그 중 하나는 참고인의 […] 2024-11-29 1,012
[3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③ [3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③ 사안의 쟁점 지금까지 서버, 노트북 등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로 언론에 […] 2024-08-30 965
[2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② [2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② 사안의 쟁점 지난 글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 설시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 2024-07-30 1,179
[5회차][법학논문 읽기]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월간변론 제125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 하태훈) 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 2024-07-30 659
[1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①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① 들어가며 지난 2월5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 2024-06-28 1,324
[4회차][법학논문 읽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4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노동법연구> (https://snull.me/)최근호에 소개된 […] 2024-06-27 797
[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02-27 692
[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법학논문 읽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0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 2024-01-29 812
[법학논문 읽기]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등 (월간변론 제118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학술지에 실린 법학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83호에 실린 논문 중에서 두 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 2023-12-04 802
[시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에 대한 소고_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성착취입니다 (월간변론 115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7. 18. 초등학생인 아동 피해자들을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 강제추행한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1년 6월~4년,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 2023-10-04 959
[시선]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컨트롤타워의 부재_장관과 지자체장은 대통령 말을 따를 마음이 없나 (월간변론 114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홍수를 앞두고도 허술하게 쌓아 올린 미호강 제방이 붕괴 되었고,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교통 통제는 없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 2023-10-04 729
[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_집회 자유 제한하겠다니… 물대포 살수 참사 벌써 잊었나 (월간변론 112호) 여당 국민의힘이 연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손대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 2023-10-04 739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19가합557476 판결에 대한 소고_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다 (월간변론 111호) 법정, 특히 형사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판사는 짧게는 3장, 길게는 20~30장 되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징역 등 형벌을 선고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라도 되는 […] 2023-10-04 695
[시선] 정부의 2023. 3. 7.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한 고찰_’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끔찍한가 (월간변론 110호) 한 검사가 말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울림이 있는 말이었겠다 싶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인 […] 2023-10-04 612
[시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지켜보며…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_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 (월간변론 108호)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의 이유는 정부가 공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단 공개에 유가족의 동의는 […] 2023-10-04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