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 시선

[시선]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_사회 변화시키는 목소리와 호소 가로막는 ‘패소비용’ (월간변론 101호)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공익소송을 […]

2023-10-03 101

[시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소고_사회 차별·폭행·성폭력·저임금… 그들의 어려움 외면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1항,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2023-10-03 76

[월간변론][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공익변론기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수연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간변론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이수연 간사입니다. […]

2021-08-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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