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 22. (수) 오전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15일,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 28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모두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대통령실 CCTV 공개로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으며, 그 기각 논리는 법원이 내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게끔 합니다. 

•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란 사건들에 대처하는 법원의 기류는 법원이 과연 내란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강제로 빼앗고 전현직 대법관들조차 불법 구금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단호하게 대하기는커녕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관련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오히려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내란범 풀어준 법원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0. 22. (수), 오전 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자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기자회견 참석자 및 발언주제
  • 여는 발언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내란세력 처벌에 단호하지 못한 법원 태도 비판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한덕수·박성재 등 구속영장 기각 논리 비판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4. 내란재판 지연 상황 비판 / 손익찬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진실규명/책임자처벌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참석자 및 발언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02-723-53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070-5176-8163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