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취재요청]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취재요청]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2026.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 취지와 목적
-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처벌 강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음.
-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발언과 아동청소년 인권단체의 발언을 통해 기존 논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 청소년 당사자의 인식과 요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함.
-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정부와 우리 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함.
- 개요
- 제목: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 주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주최: 공익법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프로그램
- 사회: 강정은(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 발언1: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투표권은 안 되고, 형사처벌은 됩니까_윤건우(어부바 활동가)
- 발언2: 청소년의 목소리, 처벌만으로 반복을 막을 수 있는가_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팀장)
- 발언3: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처벌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_최현주(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
-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낭독: 채희옥(초록우산 팀장),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청와대 서한 전달: 윤건우(어부바 활동가),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년 4월 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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