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혼인평등소송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심문기일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부산·대구·울산
영남권 3개 도시에서도 3쌍의 동성부부가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평등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첨부1. 혼인평등소송 진행 경과 참조)
3. 4월 27일(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혼인평등소송 최초의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원고 박여진·황희연 부부). 그 동안 일체의 심문기일 진행 없이
서면만으로 9개 사건을 각하·기각한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 지방법원 4개
재판부와 달리 동성부부 당사자들이 법 앞에 서고 말할 절차적 권리를 존중한
부천지원 재판부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4. 본 심문기일은 2015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 소송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에 대해 심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시대의 요구와 인권의 가치를 경청하는 충실한 심문를 통해 동성부부의
헌법상 평등권 및 혼인의 자유 보장으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우길 기대합니다.
5. 혼인평등소송은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으로 재판 방청이 불가능하여 기일 진행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예정입니다.
2026.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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