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4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서야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마지막 입법 시한에서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이로 인해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은 당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시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가 3대 1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전북 도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구편차 3:1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던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개정시한 2026년 2월 19일을 두 달여나 넘기고도 마지막에야 졸속으로 처리하며 또다시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을 반복했습니다.
•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중 일부가 인구편차 3:1에 미치지 못해 광주 지역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유권자들과 함께 4월 28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위헌적 선거구획정 반복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과소 대표된 광주 지역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모두 발언 :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원고 발언 : 광주 지역 유권자
    • 대리인 발언 :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대 발언 : 최지선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집행위원
      ※ 참여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김희순 팀장(02-725-710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