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2026년 6월 18일(목) 11:00 /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언:
· 김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윤수영 (녹색당)
· 김재이 (연대시민)
· 지혜복 (A학교 공익제보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교섭요구안 전달
6월 18일 A학교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와 공대위는 지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 879일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섭에 나설 것과 8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려하자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았습니다. 시민들의 항의 끝에 서울시교육청은 비서실 사무관을 통해 교섭안을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공익제보교사가 학교로 돌아가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책임있게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문] 첨부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이것은 처음부터 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한정된 싸움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심화하는 학내 성폭력 실태를 드러냈고,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려는 관료들의 폭력이 어떻게 학교를 병들게 하는지를 드러냈다. 또한, 함께 싸우기는커녕 투쟁하는 조합원을 소외시키는 노동조합운동의 쓰라린 단면도 드러냈다. 즉, 이 투쟁은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다 쫓겨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인 동시에, 학교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답게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이 투쟁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웠으나 결코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어느새 3년을 향해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 왔다. 2026년 1월 29일 법원 판결이 그 결과였다. 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이고,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판결했다. 악전고투 끝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그토록 부정하고 왜곡해 온 진실을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판결 후 다섯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을 취소하지 않았다. A학교 문제를 만든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앞에서 ‘화해’를 말하는 위선을 거듭할 뿐이었다. 또 다른 ‘A학교’를 막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는 요구에도, 학교 성폭력을 전수조사하고 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요구에도 구체적 개선안은 온데간데없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를 요구하다 연행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라는 요구 또한 거부했다. ‘그간 벌어진 일에 사과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에 맞서는 투쟁 과정에서 모두 39명이 연행당하고 다쳤다. 그리고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당했다. 그러나 그 숱한 탄압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지 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한정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혹독한 탄압을 함께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고, 끝내 함께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다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래 8대 요구의 즉각적 수용을 촉구한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집단연행 피해자와 부상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하라.
둘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A학교 복직을 확약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와 부당해임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광범위한 흑색선전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넷째,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 및 노동탄압 책임자들을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여섯째,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표하라.
일곱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라.
여덟째, 전보원칙을 개선하라.
이것은 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에 한정된 싸움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26년 6월 18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양육자, 지혜복 교사, 2025년 2월 28일, 2026년 4월 1일, 4월 15일 집단연행 피해자들, 서재유 골절 피해자를 포함한 연대 동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회복지원.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즉각적 A학교 복직 확약, 지혜복 교사 심신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3.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전교조 등에 대한 광범한 흑색선전 유포 등, 지혜복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들 징계 또는 인사조치
5.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6.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7.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감 직접 사과
8. 전보원칙 개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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