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구글·애플 집단소송 대표원고 ㈜팡스카이 외 5개사,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예술인협회, 게임정상화 언론인모임, 게임정상화 농구인 모임,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포럼,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한국게임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강YMCA
[공동 보도자료]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6. 23.(화) 10:30,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취지와 배경
ㅇ 국민주권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국내 게임사에게 직접 약속했던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을 의무화’를 지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ㅇ 국내 게임사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을 위한 각고의 눈물겨운 노력을 펼쳐 협상이 막바지 타결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없어 여전히 총체적 해결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잔혹사 ①] “한국은 30% 빨대 시장인가”…게임사·시민단체, 구글 본사 앞 ‘최후통첩.’ 비즈트리뷴 2026. 6. 18. 기사.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896
ㅇ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게임사만의 비용 부담 문제가 아닙니다. 앱마켓의 입구를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방식과 수수료 조건까지 사실상 결정하면서,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 조건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과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마켓에서 매출액 기준 95.7%에 이르는 압도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 개발사, 게임사, 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와 만나기 위해 사실상 이들 앱마켓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어 왔고, 외부결제를 선택하더라도 다시 26%의 수수료와 PG 수수료, 보안·환불·정산·세무 관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결제는 형식적으로 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 사업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또 다른 수수료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우회 수수료와 차별적 조건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부족했고, 개발 위축, 콘텐츠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구글과 애플에 직접 책임을 묻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적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 앱마켓 생태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ㅇ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닙니다.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외부결제에 부과하는 26% 수수료와 차별적 조건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노출 차별,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등 보복성 조치를 중단하고, 앱마켓 안에서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집행을 강화하고 보완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외부결제가 실질적인 선택권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하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우회적 수수료 부과와 차별 조건에 대한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ㅇ 이에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2026년 6월 18일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진행한 1차 기자회견에 이어서, 다음주 6월 23일(화) 오전 10:30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와 국회에 앱마켓 공정화 공약 이행과 실효적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ㅇ 제목: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ㅇ 일시: 2026년 6월 23일(화) 오전 10:30
ㅇ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ㅇ 공동주최: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구글·애플 집단소송 대표원고 ㈜팡스카이 외 5개사,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예술인협회, 게임정상화 언론인모임, 게임정상화 농구인 모임,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포럼,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한국게임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강YMCA
ㅇ 진행: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ㅇ 순서
1) 취지 발언
-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 / 두원공대 교수
2) 참석자 발언
- 유찬모 건전한 게임하기 청소년 포럼 회장
- 신철승 예술인협회 / 영화감독
- 송진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회원 / 야구감독
- 한기범 게임산업 정상화 농구인 모임 대표 / 전 농구 국가대표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팀장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3) 기자회견 낭독
-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집행사무총장
- 윤철한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 이병진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대표
4) 청와대 기자회견문 전달
-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팀장
- 피해기업 6개사 대표/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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