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보 도 자 료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산재 은폐, 노동권 훼손, 입점업체 갑질 등 쿠팡 문제 자세히 짚고, 종합 자료와 항의서한 미국 하원 의원에 전달 예정
일시 장소 : 07. 21. (화)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경쟁체제 폐쇄 :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한국의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무역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함이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백악관에서도 ‘쿠팡 보고서’를 옹호했습니다.
- 최근 강경화 주한미군대사가 쿠팡문제를 비롯한 한미관계 이슈 논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던 만큼, ‘쿠팡사태’는 한미외교간 긴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조사기관 및 수사 맥락과 결과 등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채택하여 한국 정부의 규제와 입법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늘 (7/21),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쿠팡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입법 개입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끝.
▣ 붙임1. 간담회 개요
▣ 붙임2. 간담회 발표 자료(영문포함)
▣ 붙임1. 간담회 개요
-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 일시 장소 : 2026. 07. 21. 화요일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쿠팡보고서의 문제점 : 권영국 쿠팡대책위 변호사
- 발언2.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대리인)
- 발언3.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 : 조혜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발언4. 쿠팡의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노동권 훼손 문제 :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
- 발언5.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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