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2026년 8월 1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최근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이 2026년 3월 1일자로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모 학교 교장으로, A학교 관리자들과 함께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후, 즉 지혜복 교사에게 가해진 탄압을 법적으로 인정한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문제 해결은커녕, A학교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응당 징계를 받아야할 인사가 승진하는 학교에서 대체 어느 학생이 피해 사실을 말하고,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앞에, A학교 공대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관련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징계되어야 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영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백종성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발언:
·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윤승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 지혜복 (A학교 공익제보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법원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이후인 2026년 3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사건 당시 교감으로 재직하며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탄압을 주도한 인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부당전보를 함께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역시 같은 학교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로 그 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영전이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영전 인사를 통해 서울 모든 학교에 신호를 보냈다. 학내 성폭력을 덮으면 승진하고, 제보하면 쫓겨난다. 소위 ‘민주·진보 교육감’이 A학교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을 영전시킨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이제 어느 학생이 피해를 말할 수 있으며, 어느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탄압에 보상을 안김으로써, 오늘도 또 다른 ‘A학교’를 양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 징계, 서울시교육청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지원을 포함한 8대 요구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해 왔다. 모두 A학교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교섭을 해태했다. 심지어 지난 7월 말 법원이 지혜복 교사 해임을 취소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을 취하하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를 홍보하기까지 했다.
최근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측 교섭 대리인은, 공대위 교섭위원에게 연락해 ‘혼자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하다면, 교육감이 손잡고 학교에 같이 들어가주겠다’는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을 전했다. 이 모욕적 제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혼자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한 교사의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가?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영전 인사하는 교육감이 ‘화해’의 장면을 연출하며,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책임을 덮으려 하는가.
우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감사대상은 전·현직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지혜복 교사가 부당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을 밝히며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전보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한 전보가 추진된 과정을, 위법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형사고발이 추진된 과정을, 또한 해당 징계를 추진하고 집행한 인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책임자를 조사·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경위와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감사청구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요구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와의 면담에 책임있게 나서라.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와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영전 인사를 철회하고, 이들을 징계하라.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공대위의 8대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라.
2026년 8월 1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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