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개혁입법과제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다룬 민변의 책 – 2002년에 이어 두번째 발간 민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입법 작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 입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40여명의 […] 2008-06-19 188
월례회 교안 모음집 – 시대와 소통 구입 문의 : 인터넷 서점 알라딘 가격 : 9,900원 진정한 소통을 위한 세상 읽기! ‘숨 가쁘고 정신없는 실천의 궤적’을 그려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자기성찰과 단련의 성과물을 담은 『시대와 소통』. 이 책은 법조 […] 2008-06-19 173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노동위 가격 : 20000원 [구매하기] 비정규직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례 제1장 비정규직법 총론 I. 비정규직의 의의 등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2. 비정규직의 현실 […] 2007-10-09 202
[개정판]법률가의 초상 법수레박승옥- 서문 1. 결핍 / 2. 시절 / 3. 인연 / 4. 인간 / 5. 승복 / 6. 탐학 / 7. 싸움 / 8. 나태 / 9. 해후 / 10. […] 2006-08-08 183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달레나의 집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형사문제 – 제1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특별규정 1.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인신매매자, 구매자의 경우 2. 성매매관련 여성 – […] 2004-12-13 196
대통령탄핵사태 백서(2004.3.12~5.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통령탄핵사태특별대책팀[발 간 사] – 대통령 탄핵사태 연혁 –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자료 :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의견서 /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 2004-12-04 179
법률가의 초상 도서출판 善박승옥 – 서문 1. 결핍 / 2. 시절 / 3. 인연 / 4. 인간 / 5. 승복 / 6. 탐학 / 7. 싸움 / 8. 나태 / 9. 해후 […] 2004-10-20 187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백서 인물과사상사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1. 발간사/ 오종렬 2. 민간법정을 준비하며 3. 민간법정 헌장 4. 기소장 5. 조선일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목록 6. 공판조서 […] 2004-09-04 189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간사 – 서문 – 국가보안법 역사 –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점 – 국가보안법의 폐해 – 국가보안법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 2004-08-31 199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논리를 반박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책을내면서 – 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 김민웅 – 거꾸로 가는 문민시대/ 최장집 – 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 이백수, 안상운 – 김영삼 정권의 ‘개혁포기 […] 2004-08-31 192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박연철, 김도형, 차지훈, 정웅태, 김도형, 김석연, 양영태 – 머리말/ 최영도 –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박연철 – 12. 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김도형 – 내란죄의 종료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차지훈 – […] 2004-08-31 186
변론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유선영, 김한주, 윤기원, 김기중 – 발간사 – 변론매뉴얼 – 변론수칙 – 준항고장; 접견거부처분 – 대법원 결정;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 고소장; 접견거부에 대하여 직권남용 – 판례전문; 접견거부에 대한 […] 2004-08-31 203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에 즈음하여/ 조준희 – 서론 : 반민주악법 개폐의 의의 1.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 […] 2004-08-31 161
민변 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홍석만, 이준구, 맹지연, 김정진, 정유진, 김수경, 류은숙 (심사위원 : 유현석, 한상범, 정종섭, 유중원, 한인섭) 1. 최우수상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국가의 감시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 이준구 […] 2004-08-31 149
민변백서 -민변 10년의 발자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최영도, 박원순, 박인제, 윤종현, 박연철, 이석태, 백승헌 [절판되었음, 문의) 02-522-7284] – 발간사 – 제1장; 5공 후반의 인권변호사들(정의실천법조인회와 청년변호사회의 시종) – 제2장; 제1기 88년 6월~90년 5월 – 제3장; 제2기 […] 2004-08-31 188
통일과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 머리말 1. 통일관련 논문 및 평석모음 – 헌법상의 통일 기본권/ 김인회 – 탈북자보호에 관한 법적, 정책적 고찰/ 김동균 –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이상호 – 김낙중씨 방북신청사건 […] 2004-08-31 164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 8. ~ 200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회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김진, 이상희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소위원회 활동보고 […] 2004-08-31 18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권두섭, 김갑배, 김남근, 김도형, 김석연, 김선수 등 다수- 발간에 즈음하여/ 최병모 – 추천의 글/ 김창국, 박재승 – 서문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 노동관계법/ 권두섭, 이경우, 조영선, 김선수, 김진, […] 2004-08-31 165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복지위원회 – 발간사 – 서문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 호주제페지론 […] 2004-08-31 188
2001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토론회 자료집 – 인사말/ 송두환 – 초청강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미와 나아갈 방향” 박경서 1. 2001년 여성인권 상황 -여성노동관련법 및 성매매방지법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2. 장애인 인권현황과 개성방향/ 최민 3. 누가 […] 2004-08-31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