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개혁입법과제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다룬 민변의 책 – 2002년에 이어 두번째 발간 민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입법 작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 입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40여명의 […] 2008-06-19 303
월례회 교안 모음집 – 시대와 소통 구입 문의 : 인터넷 서점 알라딘 가격 : 9,900원 진정한 소통을 위한 세상 읽기! ‘숨 가쁘고 정신없는 실천의 궤적’을 그려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자기성찰과 단련의 성과물을 담은 『시대와 소통』. 이 책은 법조 […] 2008-06-19 311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노동위 가격 : 20000원 [구매하기] 비정규직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례 제1장 비정규직법 총론 I. 비정규직의 의의 등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2. 비정규직의 현실 […] 2007-10-09 397
[개정판]법률가의 초상 법수레박승옥- 서문 1. 결핍 / 2. 시절 / 3. 인연 / 4. 인간 / 5. 승복 / 6. 탐학 / 7. 싸움 / 8. 나태 / 9. 해후 / 10. […] 2006-08-08 365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달레나의 집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형사문제– 제1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특별규정 1.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인신매매자, 구매자의 경우 2. 성매매관련 여성– 제2편 범죄행위 […] 2004-12-13 398
대통령탄핵사태 백서(2004.3.12~5.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통령탄핵사태특별대책팀[발 간 사]– 대통령 탄핵사태 연혁–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자료 :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의견서 /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 […] 2004-12-04 436
법률가의 초상 도서출판 善박승옥– 서문 1. 결핍 / 2. 시절 / 3. 인연 / 4. 인간 / 5. 승복 / 6. 탐학 / 7. 싸움 / 8. 나태 / 9. 해후 / […] 2004-10-20 384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백서 인물과사상사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1. 발간사/ 오종렬 2. 민간법정을 준비하며 3. 민간법정 헌장 4. 기소장 5. 조선일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목록 6. 공판조서 […] 2004-09-04 425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간사– 서문–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폐해– 국가보안법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국가보안법 […] 2004-08-31 426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논리를 반박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책을내면서– 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 김민웅– 거꾸로 가는 문민시대/ 최장집– 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 이백수, 안상운– 김영삼 정권의 ‘개혁포기 선언’ : ‘안기부법 개악내용’과 […] 2004-08-31 399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박연철, 김도형, 차지훈, 정웅태, 김도형, 김석연, 양영태– 머리말/ 최영도–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박연철– 12. 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김도형– 내란죄의 종료시기, 공소시효의 기산점/ 차지훈–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정웅태, 김도형– 전, […] 2004-08-31 494
변론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유선영, 김한주, 윤기원, 김기중– 발간사– 변론매뉴얼– 변론수칙– 준항고장; 접견거부처분– 대법원 결정;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고소장; 접견거부에 대하여 직권남용– 판례전문; 접견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004-08-31 465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에 즈음하여/ 조준희– 서론 : 반민주악법 개폐의 의의 1.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서론–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적용현실에서 본 국가보안법– 정치, 사회적 […] 2004-08-31 410
민변 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홍석만, 이준구, 맹지연, 김정진, 정유진, 김수경, 류은숙 (심사위원 : 유현석, 한상범, 정종섭, 유중원, 한인섭) 1. 최우수상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국가의 감시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 이준구 […] 2004-08-31 382
민변백서 -민변 10년의 발자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최영도, 박원순, 박인제, 윤종현, 박연철, 이석태, 백승헌 [절판되었음, 문의) 02-522-7284]– 발간사– 제1장; 5공 후반의 인권변호사들(정의실천법조인회와 청년변호사회의 시종)– 제2장; 제1기 88년 6월~90년 5월– 제3장; 제2기 90년 6월~92년 5월– 제4장; […] 2004-08-31 446
통일과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머리말 1. 통일관련 논문 및 평석모음– 헌법상의 통일 기본권/ 김인회– 탈북자보호에 관한 법적, 정책적 고찰/ 김동균–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이상호– 김낙중씨 방북신청사건 판결을 통해 본 통일의 걸림돌/ […] 2004-08-31 376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 8. ~ 200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회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공익소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김진, 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소위원회 활동보고– 공익소송위원회가 걸어온길, 활동내용 […] 2004-08-31 393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권두섭, 김갑배, 김남근, 김도형, 김석연, 김선수 등 다수- 발간에 즈음하여/ 최병모– 추천의 글/ 김창국, 박재승– 서문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노동관계법/ 권두섭, 이경우, 조영선, 김선수, 김진, 박수근, 김도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2004-08-31 389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복지위원회– 발간사– 서문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호주제페지론– 소송기록– 헌법재판기록– 기타 3. 호주제 폐지 […] 2004-08-31 522
2001 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토론회 자료집– 인사말/ 송두환– 초청강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미와 나아갈 방향” 박경서 1. 2001년 여성인권 상황 -여성노동관련법 및 성매매방지법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2. 장애인 인권현황과 개성방향/ 최민 3. 누가 언론의 자유의 […] 2004-08-31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