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004-08-31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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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복지위원회


– 발간사

– 서문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 호주제페지론

– 소송기록

– 헌법재판기록

– 기타

3. 호주제 폐지 이후

–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

–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

–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 개인별신분등록제도

–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 각국 신분등록부

4. 개정법률안

– 민법중개정법률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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