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6호 발간 (2023. 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민주변론)』 116호 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6호 목차>
민변의창 | 2023 민변의 창 | 조영선
시론 | 즐겁게 선배들 가신 길을 따라 갑시다 | 김형태 13
변론기
1.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공개변론 | 조지훈
2.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 이한재
3.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 | 박한희
집중분석 ‘작전계획 5015’와 그 연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신의철
입법제안
1. 모두를 위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 강은희
2.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 이진혜
활동기
1.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 김대진
2.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대응 후기 | 류다솔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 대응 활동 | 조미연
판례평석
1.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 김중민
2. 장애인 시외이동권 부정한 대법원 판결 | 김윤진
국제연대 이란여성의 인권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 명숙
특별기고 “병역과 신념의 조화로운 대체복무” 생활관 – ? | 장길완
올해의 열쇳말: 혐오
1. “혐오”의 좁은 개념을 넘어서 | 신유정
2. 아스러진 존재들과 살아남은 존재들 | 주선민
3. 장애인 혐오, 그 진실과 사회적 책임 | 정지민
4. 국가는 어떻게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되었나 | 김지림
5. 학생인권조례와 ‘혐오표현의 자유’??? | 송지은
|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실물 책자 배송(착불)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70-5176-8168, jinsun@minbyun.or.kr)
※ 본문 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