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2016-01-27 196

민변-민주법연 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16-01-26 166

[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

2016-01-19 164

[자료집] 긴급토론회 –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 긴급진단,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60105

2016-01-12 217

2015 한국 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5-12-08 211

[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

2015-11-23 228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

2015-11-18 196

[Follow-up Information/Individual Complaint} Disciplinary Action on Minbyun Lawyers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

2015-10-30 202

[NGO반박보고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국/영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

2015-10-15 200

2015. 7. 26. – 2015. 8. 10. 포토스토리

2015-08-11 112

2015. 7. 13.- 2015. 7. 27. 포토스토리

2015-07-28 129

[수정][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

2015-06-23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