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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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
|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 4p | |
| 내란음모․선동의 의미와 내용 (하태훈 교수) | 18p | |
| 디지털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오길영 교수) | 25P | |
| 대법원의 내란선동 유죄인정과 표현의 자유(박주민 변호사) | 42p | |
|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의의에 대한 소고(김필성 변호사) | 51p | |
| [별첨자료] 내란선동죄의 적용에 관한 의견(한상희 교수) | 56P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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