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내려받기)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비물건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배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법)
차별금지법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구금환경 개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구금 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거주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저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난민보호체계 강화)
[입법저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하향 저지)
정무위원회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
교육위원회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인권법 제정)
[입법저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원 민형사 면책 개정 저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심의 삭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에 윤리원칙 신설 및 고영향 인공지능 대상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 부과)
[입법저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피지컬 인공지능 개인정보 활용 반대)
[입법저지]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관련 6개 제정법률안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반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입법저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SNS사용 일괄금지 저지)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보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 저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 폐지 저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국면 인터넷언론 표현규제 강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 실질화)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사 피해자 배상)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미신고집회 처벌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혐오표현, 혐오집회의 금지)
[입법촉구 및 입법저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집회 시간적, 장소적 금지 강화의 저지, 집회시위의 전면적 금지 규정(시간, 장소) 삭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저지]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관련 6개 제정법률안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반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노인인권기본법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돌봄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돌봄권을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위한 임신중지 관련 규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소송 소송비용 특례 신설)
[입법저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개정 저지)
[입법저지]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관련 6개 제정법률안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인공지능 정책 반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추정원칙 도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모든 사업장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사업자변경제한 철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돌봄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돌봄권을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입법저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제한 예외 개정 반대)
[입법저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 반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영향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
성평등가족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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